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, 2022. 5. 31.
  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0, 2020.01.14, 기타
  기타 불이익처분(의무이행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

2019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4, 2019.06.25,
  근속승진 (이행 청구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이행청구 소청_기타 근속승진
   경찰공무원법

2018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3, 2018.04.17, 기각
  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(부작위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이행청구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, 2017.06.01, 기각
  승진임용(기타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15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7, 2015.03.09, 기타
  승진임용(이행청구→인용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7, 2015.01.05, 기타
  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(기타→인용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임용이행청구
 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5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057, 2005.03.16, 각하
  대상 부적격(승진임용 누락→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누락 소청_기타 대상부적격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9. 청주지법 2002. 3. 14. 선고 2001구698 판결：확정
  [근속승진확인][하집2002-1,397]
   근속승진확인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7325 판결
  [정직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4]
   정직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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